- 교육부의 대학재정과 권한 이관으로 지방정부 권한 확대 신호탄

-‘투자는 하되, 간섭은 않는다... 도·시군 가용재원 10% 교육·정주여건에 투자

▲지역 주도 대학지원체계(RISE) 개념도

경북도는 8일 교육부 주관 지역혁신중심대학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RISE 공모사업 선정은 단순히 1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부 주도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받아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는 신호탄이 됐다.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사업(RISE)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고등교육지원 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이다.

지난해 말에 신설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와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 2025년부터 매년 교육부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원+?)을 지방정부에서 이관 받아 교육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에서는 ‘투자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향후 10년간 도와 시군 전체 가용재원의 10%(약 1조 5천억원)를 교육 대전환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과단위 조직에서 고등교육혁신+산학협력+청년정책 3개과의 국단위 조직으로 지역대학중심 지방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동결 결정시에는 현재의 지방시대정책국을 (가칭) “지방시대정책교육국”으로 개편하고 교육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등 각 부처별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통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북도 주도의 RISE사업을 수행할 전담법인을 올해 1회 추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북연구원 내 1센터 2개팀(10명)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조속한 사업안정을 위해 도청 4급 공무원을 파견시킬 방침이다.

RISE센터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 교육전문가, 대학, 지자체, 산업계로 구성된 (가칭)대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대학혁신 정책과 평가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RISE사업을 통해‘대학은 이름만 남기고 다 바꾼다’ 는 절실한 생각으로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의성 세포배양산업 등 1시군 1대학,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연합대학 형태로 대학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RISE선정으로 대학교육은 지방정부 주도시대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대학을 살리는 길이 곧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는 각오로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